[2025국감]공정위원장, AI 등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 "관계부처 협의중"

통신사 영화표 소비자 기만 의혹에 "통신사 이익 과도"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처럼 대기업에 운용사(GP) 방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 방식 도입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며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CVC 규제 완화나 금산분리가 논의돼야 한다"며 "수출 대기업은 CVC 금산분리 완화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AI나 알고리즘 담합 등을 전담할 디지털 시장 분석팀 구성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내부에 디지털 시장 분석 전문가가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주 위원장은 "새로운 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영화표를 둘러싼 SK텔레콤 · KT 의 소비자 기만 의혹에 대해선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멤버십 앱 등에서 가입자들에게 영화 할인 예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영화관으로부터 티켓을 대량 구매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들은 "업체들은 실제로 5000원∼7000원에 산 티켓의 정가를 주말 기준 1만5000원으로 표기한 뒤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해 4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왔다"며 "소비자는 할인받은 착각을 하지만 통신사는 최소 4000원의 이득을 남기고 멤버십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 의혹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는 지난달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고 총중량을 약 30% 줄이는 등 사실상 가격 인상에 나섰다가 뭇매를 맞자 지난 23일 중량을 원상복구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