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윤석열 비하한 선생님 있어요" 학생 민원에 교육 당국 조치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다며 교육지원청에 민원 제기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 민원이 접수됐다. 교육 당국은 조치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28일 경기도교육청을 인용해 해당 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전날 A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 학생은 A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는 주장도 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과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렸다.

학교 측은 조처에 나섰다. A교사에게 교장이 구두로 주의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교원단체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게시물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려선 안 된다"며 "그게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시물이고 근무시간 외 사적 SNS를 통해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되어야 하고,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정치기본권은 제 소신"이라며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취임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에서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교육 선진국이다. 그런 나라에서 가장 미개한 제도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