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 재개발 현장 찾은 오세훈 "집값 안오른 곳도 규제 묶여…해제 건의"(종합)

10·15 대책 재개발 차질 우려 속 의견 청취
신통기획2.0으로 사업 속도
"가교 역할 충실히 할 것"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원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로구 가리봉동의 재개발 현장을 찾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우려에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8일 가리봉 2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지역은 2014년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사업을 전환, 현재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이 가리봉 2구역을 찾은 것은 10·15 대책으로 인해 사업 추진 어려움이 예상돼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주민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10·15 대책 취지는 이해하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곳도 과도하게 묶어버렸다"며 "서울시가 사력을 다해 만들어놓은 재개발 경제적 지원책이 작동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급하게 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예외 조항이나 경과 조항을 두거나 주택가격 미동도 없던 지역은 구역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공정촉진관 등을 통해 정부 조치로 생길 수 있는 갈등 요소를 배제·축소하겠다는 게 저희 복안"이라며 "자금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주택기금을 활용해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도 금전적 부담 없이 사업에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리봉 2구역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도시재생지역에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큰 변화 없이 방치돼 왔다. 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가산·대림 광역 중심에 걸맞은 'G밸리 직주근접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2023년 6월 신통기획 재개발을 확정했다. 800가구의 신규 공급도 이뤄진다.

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수립' 등도 반영됐다. 일부 지역 준주거 지역 상향, 기준용적률(20%)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통기획 2.0 기준도 적용받아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외에도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도 사전에 최소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가리봉 2구역의 경우 400가구가 허물어져 1200가구가 넘는 공급이 이뤄져 순증이 800가구가 된다"라며 "늘어나는 800가구에 들어올 수 있는 이들이 못 들어오면 그게 순차적으로 주택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서 수백, 수천명이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어떻게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 내용이 변경·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것이 서울시의 거듭된 약속이고 이 그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