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불기소' 검찰 부실수사 의혹 본격 수사…檢 출신 제외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불기소 등
민 특검 사의 표명 보도엔 "사실 아냐" 강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던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등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위주 특별수사관들로 팀을 새로 구성해 특검법 제2조 1항 14호, 15호와 관련한 고발 사건들의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14·15호의 사건들이 대부분 검찰 수사와 관련된 만큼 공정성을 위해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나 경찰 출신이 수사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ㆍ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을,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말한다.

새 수사팀이 맡게 될 사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뒤 10월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재수사 결정을 내렸고,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이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검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최근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를 대신해 기노성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전날 파견이 해제됐다. 그는 2021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동석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이 사건에 참여했다. 또 올해 서울고검 재수사팀과 특검팀에서까지 해당 수사를 이어왔으나 사적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민 특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에서 반려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민 특검이 미공개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실로 직접 찾아가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내달 말까지 자리를 지켜달라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김 특검보는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개인적인 일로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한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