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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법원 앞서 조희대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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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과 관련 문서 공개 및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과 관련 문서 공개 및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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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일 긴급회의를 주관했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행위의 정점이었다"면서 당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 수용, 내란 특검의 대법원 내란동조 의혹 수사도 요구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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