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 평가 부실 운영"… 감사원, 정부 평가·관리 실태 감사

"급증한 개별평가 제대로 관리 못해 부담만 가중"
"불수용된 개별평가 방치"…통폐한 권고도 안지켜

정부의 업무 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업무 평가는 ▲특정 평가 ▲자체 평가 ▲개별 평가 등으로 구분되는데, 크게 늘어난 개별 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자체 평가 역시 일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8일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정부 평가·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 운영 방안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평가를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부대 중반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 평가가 대상이었다.

감사 대상은 ▲특정 평가 ▲자체 평가 ▲개별 평가 등으로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자체 평가는 부처 자체적으로 성과 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개별 평가는 개별법에 근거해 특정 정책과 사업을 평가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평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별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처별 평가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일부 자체평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은 사전 협의에서 '불수용'된 개별평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통폐합 권고를 받은 91개 평가는 관리하지 않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하면서 평가 기준을 임의 변경해 일부 사업의 점수를 높게 평가했고,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는 실적 보고서 작성 때 불리한 요소인 회계 관련 감사 지적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부처에 개별평가 관리 체계를 내실화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 방안도 개선하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