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롯데카드 '전금·여전·신용정보법' 모두 위반 확인…최고제재 적용 가능성

이찬진 원장 국회 국감서 "법령위반 밝혀져"
6개월 영업정지·50억 과징금 시나리오 현실화
롯데카드 인적쇄신과 무관하게 제재 부과
최악의 경우 개보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 사이버 사고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신용정보법 위반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과징금 50억원' 부과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이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상정까지 절차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7 김현민 기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일부터 실시한 롯데카드 현장검사에서 전금법·여전법·신용정보법 위반을 확인했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웹로직 서버 중 온라인 결제용 2대에 보안이 누락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됐다"며 "법령 위반이 밝혀져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두 달째 진행해온 롯데카드 현장검사에서 이 원장이 언급한 법령은 전금법·여전법·신용정보법 등 세 법 모두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과 금보원은 지난달 2일부터 롯데카드 사이버 사고와 관련한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검사는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끝나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롯데카드에 통보하고, 사전 통지 이후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로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금융위 의결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금융당국 안팎에서 나온다.

세 법 위반을 전제로 제재심과 금융위에 안건이 상정될 경우 롯데카드는 여전법상 영업정지 6개월과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50억원 등 최고 수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최고 수위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원장의 국감 발언과 금감원의 위반 사실 확인으로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명분이 생겼다는 평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금감원 제재보다 더 큰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개보위는 올해 3월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 1월 카카오페이에 59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는 금융당국 과징금 상한인 50억원보다 높다. 다만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의 제재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카드는 제재와 별개로 조 대표 사임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을 예고한 상태다. 롯데카드는 금융당국 제재 결정 이후의 구체적 입장과 인적 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키인(Key-in) 거래와 관련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고객 28만명의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해당 카드의 재발급을 지속해 왔고, 재발급받지 않은 카드도 온라인 거래를 차단했다"며 "28만명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