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쟁점·판례 동향… 효과적 관리 방안·유출 시 대응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기업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기업 성장의 핵심 자산인 인력과 영업비밀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공개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다음 달 5일 '영업비밀의 효과적인 관리와 유출 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륙아주 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진행하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하고 판례 동향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전략을 전달하는 한편, 체크리스트 등 컨설팅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사회는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은 신병재(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맡는다. 신 변호사는 대륙아주 가상자산 및 신종범죄 대응 팀장으로 영업비밀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 임미하(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경찰 영업비밀 유출사건 대응 경험을 토대로 영업비밀 관련 핵심 판례와 동향을 소개한다. 임 변호사는 경찰에 20년간 재직하며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장 등 여러 수사 부서를 두루 거쳐 다양한 경찰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이어 기업을 대리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형사고소 등 영업비밀 관련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김성은(변시 8회) 변호사가 영업비밀 관리 및 유출 시 대응을 위한 법인의 컨설팅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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