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복지 아닌 '위험 현장'된 노인일자리사업…5년간 1만5000건 안전사고

안전전담 인력 2000명 부족
"고위험 사업단 집중관리 필요"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1만50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성적인 안전관리 인력 부족으로 사고가 반복적으로 집중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복지 현장'이 아닌 '위험 현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95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5년간 부상자는 1157명, 사망자는 9명에 달했다. 특히 시니어클럽에서만 5509건(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고 증가 원인으로 사업 확대(2020년 74만 개→2024년 103만 개), 참여자 고령화(평균 77.6세), 안전관리 인력 부족을 꼽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현행법상 사업유형별로 1명 이상의 안전전담 인력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담당자가 안전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1명이 100~150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며 모집·선발·임금지급 업무와 안전점검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전체 수행기관(1359개소) 운영을 위해 총 2639명의 안전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2026년 정부 예산으로 확보된 인력은 613명에 불과해 2026명의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

소 의원은 "전국 수천 개 기관 중 몇몇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2000명이 넘는 인력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태라면 복지가 아니라 위험을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며 "고위험 사업단 집중관리, 안전등급제 조기 시행, 예산 확충 등 전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