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LH 사장 공백 "공급 차질 없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의혹 확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전 차관 사퇴 후 첫 공개 일정에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10·15 대책 발표 직후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화돼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비판받았다. 지난해 7월 33억5000만원에 매수한 분당 아파트를 3개월 뒤 14억8000만원에 전세를 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갭투자' 의혹까지 겹쳤다. 그는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다.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장관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논의가 먼저"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토부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그는 "2004년 시작된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돼 온 만큼 현장을 직접 살피고 속도를 내겠다"며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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