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고위험국 수출지원 전무 지적에 수은 "수요 여전히 있어"

고위험 신흥시장 수출지원 강화 목적
'특별계정' 최근 2년간 신규 승인 전무
유상범 의원 "재검토해야"
수출입은행 "상황변화 대응해 계정 유지해야"

신용도가 낮은 국가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사업 집행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수출입은행이 여전히 수요가 존재한다며 계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험 신흥시장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계정 사업에서 올해 8월 기준 승인된 사업이 4개에 그친다"며 "2019년 개설 당시 6개국 상대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후보 사업들 대부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직무대행은 "특별계정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위험국들은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며 "추진했을 당시 견조하게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라크는 정종 불안 등으로 기업들이 선별 수주 전략을 취하면서 사업을 많이 포기하는 등 안타깝게 지원이 안 됐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특별계정 사업은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닌 투자 사업인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며 "기금 가지고 있으면서 휴면계좌처럼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 직무대행은 "특별계정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초고위험국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했을 때 이 제도가 유일하게 정책금융 수주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상황변화에 대응해 계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