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침입한 20대 남성 2명, 1심서 집행유예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부장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와 또 다른 최모씨(27)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원과 현장을 지키는 경찰에 대한 물리적 공격 촉발할 수 있는 위험 행동"이라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