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캄보디아 '뒷북 대응' 지적에…금융위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기업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에서 대규모 가상자산 이동이 확인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는 물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을 통해 감독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27 김현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관련, 즉각적인 공조 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이런 부분을 사기, 도박, 마약 등 특정하게 타겟팅을 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로 지목되는 기업이다.

관련해 박 의원은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제 제재를 가했다"며 "우리나라는 다음날 동결됐는데 이는 국제 제재 후 자동 동결되는 것으로 우리 금융당국의 즉시 공조 체제가 비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빗썸은 올해 4월30일 후이원 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 공지했고, 5월1일 미국 재무부 발표 직후 차단 일정을 같은 달 9일에서 2일로 앞당겨서 시행했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유출입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거래소 '후이원 개런티' 간의 가상자산 유출입 규모는 31억469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28억634만원 상당의 입출고 거래가 있었다. 이는 2023년 거래 금액인 922만원에 비해 1400배 폭증한 수치다.

이 의원은 프린스그룹의 입출고가 아직도 진행되면서 금융당국이 늦장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X도 프린스그룹도 자금세탁 경로라고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았는데, 올해 우리한테 입고된 기록이 있다"며 "우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전에 차단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