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10·15 부동산대책 평가 아직 일러"[2025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김현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안 먹히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수치는 10월13일부터 20일까지 자료인데 아직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실질적인 공급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확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은 서민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도 봐야해서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금융회사의 금융사고는 크게 증가했는데 오히려 임직원들이 성과급은 더 받아 가고 있다"며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는데 향후 내부 통제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고, 성과 측면에서는 단기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