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머리 맞대기보다 정쟁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요 인사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를 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씨름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만큼 여론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3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 분노만 커졌다"며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의 부동산 논쟁은 국민의힘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공세로 시작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10·15 대책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여권 인사의 주택 구매와 갭투자 연관성을 지적하며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차관은 부동산 갭투자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4일 사퇴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반격을 가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에 대해 "아파트만 4채인 장동혁 대표,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 아니냐. 장 대표와 부인 등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고 국민의힘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에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별세한 장인에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2채를 제외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여의도 오피스텔·충남 보령 아파트·노모가 거주한 단독주택 등 다 실거주 목적이고, 부동산 6채를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송파구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기자의 장 대표의 부동산 처분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의 프레임 바꾸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답했다.
양당 부동산 논쟁에 함구하고 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10월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전월 대비 1.46% 오르는 등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에서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보유세 인상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목소리 나왔다가 이견이 나오자 정청래 당 대표가 함구령 내리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고, 일치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기자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TF 단장인 한정애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에 대해 묻자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도 논의되거나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6·27과 10·15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더 보완적 상세한 공급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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