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돌려줘도 뇌물죄 성립하는게 중론"
"조원철, 李 무죄 주장…즉각 경질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씩 받았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죄 소지가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크다고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며 "즉각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시던 분"이라며 "그런데 사진에 나온 걸 보니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지만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준다는 건지 확인도 어렵다"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 아니냐"면서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그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관계자와 일부 정치인 등으로부터 받은 딸 결혼식 축의금 액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최 위원장 측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며 "이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 사퇴와 고발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언급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을 지낸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조 처장은 직군을 망각하고 이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며 "여전히 본인이 이 대통령의 변호사라고 착각하고 있다. 조 처장 같은 사람이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니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은 능력과 전문성보다 충성심에 초점을 맞춘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 때문"이라며 "대통령실, 법제처장, 금감원장, 국정원, 주유엔대사 등 요직을 대통령의 변호사 13명이 차지했다. 위선의 끝판왕 이찬진과 홍위병의 끝판왕 조원철을 즉각 경질하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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