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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최민희 축의금, 뇌물죄 소지…과방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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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돌려줘도 뇌물죄 성립하는게 중론"
"조원철, 李 무죄 주장…즉각 경질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씩 받았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죄 소지가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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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크다고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며 "즉각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시던 분"이라며 "그런데 사진에 나온 걸 보니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지만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준다는 건지 확인도 어렵다"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 아니냐"면서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과방위원장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그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관계자와 일부 정치인 등으로부터 받은 딸 결혼식 축의금 액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최 위원장 측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며 "이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 사퇴와 고발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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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언급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을 지낸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조 처장은 직군을 망각하고 이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며 "여전히 본인이 이 대통령의 변호사라고 착각하고 있다. 조 처장 같은 사람이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니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은 능력과 전문성보다 충성심에 초점을 맞춘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 때문"이라며 "대통령실, 법제처장, 금감원장, 국정원, 주유엔대사 등 요직을 대통령의 변호사 13명이 차지했다. 위선의 끝판왕 이찬진과 홍위병의 끝판왕 조원철을 즉각 경질하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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