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통상·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노력" …안보 분야는 마무리

경주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서 '통상·안보 패키지 딜' 발표 기대
"국익 최우선 노력"…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접점 찾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안보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원자력 협정·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는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마쳤으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해 한미 공통의 포괄 문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6일 위 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세분야 협상은) 집중 조정해서 (이견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이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 중심의 협상'이라는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시다. 훈령에 따라 지금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될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29일 열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는 대개 사전 준비를 해서 정상회담이 일종의 화룡점정의 장이 되기도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이한 협상가 기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통령도 협상가 기질을 가졌지만 사전 조정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을 선호한다. 그 자리(정상회담)가 화룡점정이 되기를 기대하는 데 두고 보시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인트 팩트시트' 형태로 통상·안보 패키지 딜 발표 가능성을 포함해 안보 패키지 분야 딜 발표, 미발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팩트시트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형태도 있고, 합의나 마찬가지인 공통의 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도 있다"면서 "문서 작업을 해왔고, 안보 분야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공통으로 양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실장은 "관세 분야에서 공통의 문서로 이르지 못했는데, 그게 나오면 다 되는 것"이라며 "문서 작업도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관세는 문서 작업이 완료될지 모르겠다. 문서작업이 돼 있는 안보 분야를 공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안보 분야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접점을 찾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안보 패키지는 대체로 '양승(승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두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일본을 모델로 한다. 미국에 일본과 유사하게, 동일하게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