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 하위직 공무원에 '편중된 조사' 감사위원회 지적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촉구
5분 자유발언 통해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제시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감사위원회 문제점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사무처 홍보기획팀 제공

이순열 세종시의원 24일 진행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징계 요구가 본청 사무관 이상 간부보다 읍면동·산하기관 하위직에 집중되는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0건, 4급 2명이고, 6급 이하는 30명이다. 기관별로도 본청은 23건이지만 읍면동·산하기관은 47건으로 편중된 실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시장 산하에 위치하는 구조라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행정직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2015년 세종시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제시된 '발전 종합 대책'의 취지 ▲감사위원장 공모제 ▲감사직렬 신설 ▲시민참여 확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다.

이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위원장 임명 방식 혁신과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독립성 확보 ▲안전·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팀 신설과 연간 감사목표 설정 ▲처벌 중심에서 시스템 개선으로의 전환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 도입 등 책임 행정 확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자"며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