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지역예술 지원사업 예산 48억→10억 '80% 삭감'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지역예술 도약지원사업 예산을 4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지역 예술창작 활성화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예술 도약지원사업은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 창작물을 중앙이 지원해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는 '지역-중앙 연계형 예술지원사업'이다. 지역 예술계에서는 창작 인프라가 열악한 예술인들에게 전국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모델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진 의원이 확인한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예산은 4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약 80%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감액 사유로 "사업 예산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지역 간 문화 인프라와 예산 여건은 큰 차이를 보인다. 진 의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역별 공연 건수는 서울이 7만3천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강원은 1443건, 세종은 392건에 머물렀다. 전시 분야 역시 서울이 6289건이지만 제주 382건, 세종 150건으로 격차가 컸다.

진 의원은 "사업 첫해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예산을 10억원으로 줄인 것은 사실상 사업을 무력화한 조치"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 우수한 창작이 전국과 해외로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균형발전"이라며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 매칭을 전제로 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아예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며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