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김정관 산업장관 "한전·한수원 갈등, 있을 수 없는 일"

바라카 원전 공사비 1조원 정산 놓고 갈등
거버넌스 정비 필요성 대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4 김현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4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출 과정에서 공사비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한전과 한수원이 같은 정부 산하 기관인데 서로 소송이나 다툼을 벌이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논란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과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한수원 측은 발주처의 지연·추가 지시 등 귀책 사유로 비용이 늘어났으며, 한전이 먼저 공사비를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비용을 회수한 뒤 이를 한수원과 분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 관련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출 주체·재원 조달 구조·기술 소유권 등에서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르면 연내 '원전 수출 거버넌스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의 적정성, 지식재산권 문제, 공사비 분담 비율 등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수출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익 배분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계약에는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원전의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계약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요구한 계약서 공개 여부에 대해선 "기업비밀과 한미 원자력협정, 통상 협상 등 외교적 사안이 얽혀 있어 전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