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韓 수도권 집값, 시정 안 되면 日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 세계에서 아마 (한국의)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최근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도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끌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났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났으니 지금부터라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이 대통령의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