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의 미흡한 대응 강력 질타
피해자 중심 실질적 종합대책 마련 요구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의회 사무처 제공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납치·감금 및 착취 사건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 구출과 재외국민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난과 채무 증가 등 사회적 절망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하고, 강력범죄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합동 조사 없이 일부 피의자들을 송환한 행정상 문제와 재외공관의 부실 대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조 및 종합 보호 체계 구축 ▲재외공관의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확립과 국제 공조수사 강화 ▲해외 취업 사기 및 불법 알선 광고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청년 일자리 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즉시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범죄 조직 총책으로 불리는 수배자가 대사관을 찾아와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대사관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재외공관의 근무 태만과 기강 해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무책임한 대응이 빚은 청년 세대의 집단적 피해다"라며 "정부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외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