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와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종료 이유로 관세 등 자신의 통상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캐나다 TV 광고를 꼽았다.
그는 "캐나다가 로널드 레이건(미국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담긴 광고, 즉 거짓 광고를 기만적으로 사용했다고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방금 발표했다"며 캐나다가 미국 대법원 등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그런 광고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정도의 권한을 주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하자 연방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번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고 오는 11월 5일을 첫 심리 기일로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의 이런 악랄한 행위에 근거해 캐나다와의 협상을 모두 종료한다"고 말했다.
해당 광고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이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제품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잠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레이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해 마치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응해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캐나다는 해당 세금을 폐지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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