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박성재 '구치소 수용여력 점검 의혹' 추적

계엄 당시 수용여력 문건 정확 포착
박성재 혐의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21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5.07.21 윤동주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의 법무부 압수수색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 확보와 보고가 이뤄진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추가 소환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와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