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5 부동산 정책 철회에 당력 집중할 것"
청년·신혼부부·재개발 조합장 대상 간담회 진행 예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상계동 재건축 현장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여론전에 박차를 가했다.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응답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찾아 민심을 들었다. 노원은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으로 묶여 재개발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곳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찰나에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어질러져 그것을 치우는 데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당과 서울시가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0·15 정책은 집값도 잡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집 한 채를 원하는 분들의 꿈도 다 허물어버리는 정책"이라며 "소수 야당이지만 부동산 정책을 철회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곳 주민의 재개발 사업 지연 우려에 "지금부터는 속도가 날 수밖에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며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분담금을 내려면 은행에서 돈을 꿔서 내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 대출 제한이 걸리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 인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협력해 나아가는 데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진정성 있게 고려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에는 "유년 시절 이곳에서 멀지 않은 삼양동에서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며 "왜 제가 열악한 환경을 모르겠나.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 절차를 지키다 보니 성에 안 찰 수 있겠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비 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어려운 주거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는 전문가와 2030 세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청년과 신혼부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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