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김영식 NST 이사장 "R&D 삭감 막고자 했지만…심히 유감"

PBS 폐지 이후 'AI 3강' 향한 체질 개선 추진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나름대로 막고자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며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이후 출연연 체질 개선과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정부의 'AI 3강 진출' 목표에 부응하겠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인으로서 예산 배정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 당시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R&D 카르텔' 지적에 동참했지만 "비효율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취지였지 삭감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는 또 "PBS가 곧 폐지됨에 따라 출연연은 연구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PBS는 정부 과제를 수탁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로, 과제 수주 경쟁과 행정 부담으로 인해 연구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재명 정부는 해당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다.

NST는 산하 23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김 이사장은 "AI 연구소 설립과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국가의 기술주권을 강화하겠다"며 "연구자가 존중받고 그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기술주권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출연연 간 연구력과 예산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인식하고 있다"며 "기관별 차별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김 이사장의 이번 발언을 두고 "정권 초기의 R&D 삭감 기조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출연연 중심의 체질 개선을 통해 연구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메시지"로 풀이하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