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이공계 육성 앞장선 4대과기원, 정부 예산 제한적

최수진 의원 "기관운영비 지원 턱없이 부족"
GIST 예산 중 정부 지원분이 42.7%
QS·THE 세계대학랭킹서 KAIST 제외 모두 하락

이공계 인력 양성에 주력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대 과학기술원의 정부 지원 예산이 전체 운영 예산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4일 대전 한국정보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대 과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전체 과기원 예산 2조2486억원 중 정부 지원은 전체 27.7%인 6241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예산 2735억원 대비 정부출연금 1185억원으로 정부 지원분이 42.7%에 이르렀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2700억원 대비 42.2%,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3481억원 대비 30.4%를 지원받았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조3570억원 대비 20.5%로 가장 낮았다. 규모가 작은 과기원일수록 정부의 지원금 의존도가 높았던 셈이다.

최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을 위해 과기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예산도 8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4대 과기원에서 자원 퇴직한 교원만 1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ST는 이 기간 70명이 이직해 전체 교원 대비 20%가 이직했다. DGIST도 26명(16.7%), GIST 17명(8.6%), KAIST 49명(7.3%) 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4대 과기원 중에서도 KAIST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 의원은 4대 과기원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UNIST는 외부 수탁 연구비 70% 이상을 인건비, 경상비 등 기관 운영 예산에 쓰는 등 간접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연구 재투자 등 연구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해 QS 세계대학 랭킹에서 KAIST는 53위를 기록했지만, UNIST는 280위 DGIST는 326위, GIST는 359위에 그치고, THE 세계대학 랭킹에서도 KAIST가 82위, UNIST가 201~250위, DGIST가 351~400위, GIST가 401~500위에 그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교원 창업기업 실적에서도 KAIST는 31개, UNIST 19개, GIST 10개, DGIST 5개로 65개에 불과하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 의원은 "4대 과학기술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연구개발의 허브인 만큼 정부의 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