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에 양정호 교육학과 교수 추가 임명
교육 문제·인구 변화 등 다양한 시각서 정책 검증
내년 지선 앞두고 대학 내 2030 목소리 청취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키를 잡으며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에 교육학자를 임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 위원으로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를 추가 임명했다. 양 교수는 24일 노원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에서 진행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 참여로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부동산 특위는 장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을 포함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장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부동산 정책 관련 원내·외 인사로 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양 교수를 유일한 부동산 비전문가로 참여시킨 것이다.
양 교수는 교육 정책 전문가로 주로 대입 제도와 사교육 문제, 사회 정책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끌고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교육 전문가를 부동산 특위에 포함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보고 규제 일변도로 대응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교육 문제나 계층 이동, 인구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차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산은 학군이나 사교육 접근성,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맞물려 있어 단기적인 수요 조절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은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타깃으로 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와 여권 주요 관계자들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갭투자 논란을 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을 향해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부동산 특위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차관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투기 전문가"라며 "본인은 하면서 국민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는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 국토부 장·차관 등 정부 부동산 판을 짜는 인사들을 다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을 정국 반전의 카드로 보는 만큼 특위를 통해 민심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의도도 있다. 2030 목소리를 듣고 부동산 대책에 불만이 높은 수도권·청년층의 민심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양 교수는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격차, 교육, 복지 등 많은 부분과 연관돼 있다"며 "대학 내 청년들이 부동산 대책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 의원(기재위), 박상혁 의원(정무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국토위) 등이 합류했다. 민간 위원은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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