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오세훈 "정부 민생쿠폰 발행, 일방적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적
오 시장, 지자체 재정부담 호소
"부채 줄이려 노력해도 절반 날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추후에는 일방적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 소비쿠폰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서울시도 그동안 상당한 긴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이번에 그 절반을 날리게 됐다"며 이같이 호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한 35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감안해 지난 8월 1조원이 넘는 두 번째 추경안을 편성했다.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시비 부담이었다.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보조율 75%가 적용돼 시비 부담 3500억원을 떠안았다.

이날 오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지방채를 발생한 것에 대해 "시도지사 협의회때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다"며 "소비쿠폰 발행과정 지방재원을 부담케 하는 것은 미리 상의가 없었다. 대통령 취임 초 정책에 저희가 무리를 해서 협조를 하겠지만 이후에는 빚내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정부가 사는 길은 중앙정부의 재원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추경 1조7999억원을 통과시켰는데 민생회복소비쿠폰이 83%를 차지한다. 오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 부채 6000억원을 줄여놨는데 이것 때문에 빚이 또 늘었고 쿠폰 한 번에 350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 역시 "서울시와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