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불법 웹툰 2년간 피해 8400억원…방문자 수, 인구 아홉 배

박수현 "웹툰 산업 20% 규모"
인식 개선 예산 다섯 배 늘렸지만 효과 미미

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 2년간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23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웹툰 불법 이용으로 인한 추정 피해액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8400억원이다. 약 2조189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웹툰 산업의 20% 수준이다.

'뉴토끼' 등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페이지 조회 수는 42억9309만 회에 달한다. 순 방문자 수는 국내 인구(5168만명)의 약 아홉 배인 4억8905만 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을 이용하는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32.8%)' 외에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12.2%)'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창작물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회 인식이 불법 이용 확산의 주요 원인인 셈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 개선 예산'을 2023년 3억5000만원에서 올해 17억원으로 늘렸지만, 불법 이용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며 "불법 복제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범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