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주금공, 전세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거의 못해"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자체 적발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00건의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이 발생했다. 유용 금액은 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금공 자체 적발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9건은 감사원이 올해 기관 운영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은 보증목적물에 거주할 의사 없이 허위의 소득 또는 임대차계약 서류 등을 제출해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1건 (유용 금액 1억원 ), 2025년 99건 (유용 금액 121억원)으로 적발 시기가 99%가 올해 집중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도가 49건(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서울시 25건(35억원), 인천 16건(17억원), 부산 7건(11억원), 전남 1건(2억원), 광주와 울산 각 1건(각 1억원) 순이다.

이와 관련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증가 사유에 대해 "보증 3사간 서로 보증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보증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주금공은 보증채무이행 시 부정 대출 의심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연 1회 부정 대출 의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