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색에 "정상적 절차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23일 내란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한미군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관련해 외교부 등에서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최근 내란특검이 지난 7월21일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위치한 우리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KAOC는 한미가 공동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전에 미 측의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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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은 이와 관련 SOFA와 시설 사용 및 출입관련 양해각서(MOU)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번에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한 KAOC는 우리 측 공여부지에 준공된 재산인 만큼 MOU에 따른 출입 절차에 따랐다고 했다. 또 김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법무관실을 통해 법리검토도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손 총장 역시 이와 관련 "오산기지는 한국이 미국에 공여한 부지가 맞지만, KAOC은 율곡사업에 의해 한국이 지은 건물로, 이후 미측의 요청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제7공군이 합의해 공동사용하게 된 곳"이라면서 "우리 군은 한미동맹과 관련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한미 공동사용구역이면 미군과도 협의해야 한다", "공군의 어설픈 대응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부승찬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고 이로 인해 공군본부 국감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