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고성 오가며 또 파행…'쿠팡 사건' 문지석 질의하다 격앙

'쿠팡 사건' 문지석 질의 길어지자 野항의
野 "진행 방식 불만"…추미애 "감사 중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3일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또 파행됐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질의로 오전 국감이 채워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진행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경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고성과 의사진행 방해로 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감사 중지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발단은 참고인으로 나온 문 부장검사를 향해 서영교·전현희·김용민 등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길어지면서다. 이날 문 부장검사가 오후 병원 진료로 인해 오전 국감 이후 이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당 의원들의 릴레이 질문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15일 문 부장검사는 법사위 국감 참고인으로 나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면에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이 '최근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대검이 부천지청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문 부장검사는 "참 서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 말미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해 자필로 쓴 진술서가 있다"며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 주시라'라고 적었다"며 울먹였다.

김 의원은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발언대로 불러 '주임검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사실이 없냐'고 물었다. 엄 검사는 "아니다"며 "(주임검사가) '쿠팡(사건)은 어렵다'고 해서 신속히 처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주임검사가 이후 문 부장검사에게 보고한 문자를 제시하며 "내용에 '쿠팡-무혐의'라는 내용이 명확히 돼 있다"며 "주임검사는 증인(엄 검사)이 쿠팡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다고 보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 검사가 답변 기회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문 부장검사에 바로 사실관계가 맞는지 질의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청장이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해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질의시간으로 주어진 10분을 모두 소진하자 오후 보충질의 시간 3분을 끌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욱 의원은 "저도 저분(문 부장검사)가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걸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위원장은 "계속 떠들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문 부장검사는 장내가 소란스러워도 마이크 음성은 국민들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차분히 말해 달라"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결권(결정·처리권)이 박탈됐다"며 "사건과 관련한 대검 보고서에서 압색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부장검사가 주장하는데도 주임 검사가 본인의 판단으로 뺄 수 있는 것은 전국 청의 평검사 중 누구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녹취는 하지 못했지만 '노동청에서 확보한 압색 결과는 넣어야 했지 않느냐'고 주임검사에게 물었을 때 "청장님이 빼라고 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자리에서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부장검사의 발언 중에도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송 의원은 "시간이 몇 분이 지났느냐"라면서 문 부장검사를 향해서도 "증인도 이성을 차리시라"고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포한 후에도 나경원 의원은 "(국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했다"며 "뭐 하는 짓인가"라고 했다. 송 의원 역시 "골고루 발언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