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위험요소 알려준다…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개시

위험 요인 확인할 수 있는 24종 정보 제공
전세사기 임대인 특징 고려한 위험신호 도출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과 주택 정보 등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150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일반 임대인과 구별되는 공통점을 찾아 11개 위험 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신용도'였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보유 주택 수'도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지만,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도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와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이용하려면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