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퇴 촉구 결의 모아야"
민주당 "정쟁화 말고 국감 진행을"
교섭단체 내부 논의 후 결정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 문제가 다뤄졌다. 일단은 여야는 국토위 간사를 비롯해 국토위원들의 논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23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고 말했는데 국토부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이 말의 책임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차관의 분당 지역에 갭투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차관의 사퇴 촉구 결의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무신불립'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찬성하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 차관의 발언 부적절성은 인정하지만 일단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굳이 별도로 증인으로 불러내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은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국감 질의를 하는 자리이니 이 건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와 의원들 의견을 받아 위원장이 적당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사과한 바 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를 맡은 복기왕 의원은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교섭단체 간 내부 논의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으로 삼을지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fu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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