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 학술대회 개최

오는 24일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한국경영법률학회와 최근 이뤄진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 점검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서울변회는 오는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회사법의 개정이 소송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짚어보고, 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제시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의 확대 방안 등을 검토가 이뤄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가 소송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노미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민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로는 '집중투표의무화, 3%룰,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도입과 소송 실무상 쟁점'를 주제로 배기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한다.

세 번째 세션은 이보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법률서비스보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은 손해보험협회 변호사, 임웅찬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양희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D&O 보험과 소송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윤기열 보험개발원 변호사와 맹주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법적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