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中에 SW 수출통제 시사…다음 주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극대화

베선트 "SW 수출통제 검토…G7과 공조"
中 희토류 수출통제에 맞대응 카드
미·중 정상회담 전 기싸움 팽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소프트웨어(SW)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다음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희토류와 SW 수출통제 카드를 번갈아 꺼내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SW 수출 규제 조치 도입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며 "SW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들이든 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요 7개국(G7) 동맹국들과 공조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로이터 통신이 전한 대중 SW 수출통제 검토 보도를 확인한 발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SW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중국 수출 제한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도입된 대러 제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트북, 제트기 엔진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식통은 해당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 역시 추가 수출통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중국 측과 "선한 의도"와 "큰 존중"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내놓은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 달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다음 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서로 수출통제 카드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결국 이번 SW 수출 규제 검토 또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전술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불발 가능성을 언급해 막판까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