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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시의회 의장 독단 사과하라” … 의장 "법령·절차 따른 것, 독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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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단이 의장의 의회 운영에 불만을 제기하며 의정 연수(연찬회)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화 의장의 독선적이고 불공정한 의회 운영을 규탄하며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정된 의정 연수(연찬회)를 보이콧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A 의원의 신상 발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의사결정 남용이며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의회로 송부한 A 의원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당사자 면담이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원의 방어 기회를 박탈했다고도 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단이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단이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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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문에 송부 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12월 1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돼 있고, 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땐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손 의장이 임의로 해당 의원을 징계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묘정 원내대표는 "의장 자신은 마이크로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끄집어내면서 특정 의원에겐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절 종종 볼 수 있다"며 "의원들은 발언권을 얻지 못하니 사실상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폭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에게 찾아가 이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연찬회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손 의장은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보이콧 했으니 이번에도 하라는 답을 내놨다"며 "협치와 화합을 이끌어야 할 의장이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번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발표하라. 모든 의원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소통 중심 의회 문화 복원에 힘써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정례회를 대비해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고 여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열리는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자체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손 의장은 "지난 9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징계 요구의 건을 회부하면서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일이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난 9월 1일 자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 3 위반과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위반 의혹에 관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가 통보됐다"며 "이에 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마치고 의회에 내려보냈고 그 사안을 가지고 윤리특위에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자체 조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자체 조사는 의장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윤리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의장이 임의로 징계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윤리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권익위에 보내는 시스템이다"라고도 했다.


발언권을 불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21일 본회의 전 신상 발언을 요청했고 내용을 묻는 과정에서 지난 본회의 당시 신상 발언과 유사한 내용이라 판단해 불허했다"며 "의사진행발언을 막은 건 의원이 회의 진행과 관련이 없는 '방어권'을 말하기에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고 했다.


손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제출된 징계 요구 8건 모두,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은 절차로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회부했다"며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진행했고 그 무엇도 독단적으로 한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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