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생수당·ADHD 지원 놓고 여야 공방

김용태 “선심성 정책” vs 김문수 “지역소멸 대응”
김대식 “ADHD 지원 과도”…김대중 교육감 “재점검”

전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교육수당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지원 정책을 두고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예산은 1,039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51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며 "내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기보다 저소득층·특수학급 등 꼭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과다 교육청 페널티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농촌 학부모들이 대도시 이주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교육 수당이 지역을 붙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수정권에서 교육수당을 중단해 지역균형이 무너졌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성격이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당 효과에 대한 구체적 성과 분석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남은 지역소멸이 심각해 작은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공동 부담하는 교육수당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아동수당이 8세까지 확대되면 초등학교 지급은 중단하고 중학생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DHD 지원 정책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전남에서 ADHD 진단을 받은 학생이 5년 만에 206% 늘었다"며 "교육청이 학생당 200만원씩 지원해 오히려 환자를 양산하고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선거 전 공약이었으나, 지원사업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