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감서 전남 의료·복지 격차 해소 '맹활약'

다선의원다운 '리더십' 바탕 해법 제시
전남 국립의대 신설 '패스트트랙' 촉구
지역의료 인프라·K-의료관광 경쟁력 확보
"지역 숙원 과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남지역의 심각한 의료·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잇따라 제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남 유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인 그는 농식품부 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정책 전문성과 다선의원다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 인력난으로 인한 지역 의료 시스템 마비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지역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51.2%에 이르며,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한을 앞당기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예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관련, 이 의원은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조기 준공을 촉구했다. 오는 2029년으로 예정된 준공 시점을 남은 예산과 공정 일정을 고려해 단축하고, 중증질환 치료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섬 전체가 국립소록도병원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공공시설 관리가 어려운 소록도의 관리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 주체를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관련 용역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 부진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율 상향 조정을 통한 지방비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병원 의료진 순환진료와 협력병원 확대 등 지역 내 중증 진료 분산모델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 주장을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적으로 흑자이며, 특히 중국인 가입자도 지난해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반박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허위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K-의료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가세환급제도 연장을 복지부에 요청하며, 이 제도가 시장 투명성과 K-의료관광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광주·전남의 구체적인 보건의료 및 복지 현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22일 "민생회복과 국가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지역의 숙원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감에 임하는 자세와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