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선점하라' 한·중·일 삼국지[북극, 패권의 新항로]⑥

韓, 과학연구 기반 정책적 접근에 속도
中, 러시아와 '빙상 실크로드' 구축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 동시 가입한 한·중·일 3국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때보다 물류 수송 거리를 약 40%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 개척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6~18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하르파 콘서트 홀에서 북극서클총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하는 북극항로 개척

한국의 북극항로 개척은 한·중·일 가운데 가장 느리게 시작됐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돼 추진력을 높여가고 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내년도 5500억원 예산을 편성해 쇄빙선 건조와 극지 해기사 양성 등을 위해 쓰기로 했다. 올해보다 1041억원(23.4%) 늘어난 규모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677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북극항로 활성화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부산항 진해 신항 건설과 광양항 항만 자동화 등에는 4622억원, 65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여론도 뒷받침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회에서 북극항로 특별법은 여야를 아울러 모두 5건이 나왔다. 범부처 간 협력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만들고 거점 지역 개발을 통해 북극항로 해상 물류를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학 연구에 중점을 두고 북극 문제에 대응해왔던 한국은 2018년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을 기점으로 북극항로의 경제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항로 개척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북극 연구는 북극권 국가의 지원 없이는 수행이 어려운 만큼 북극항로 개척 과정에서 우리의 연구 성과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협력에 신경을 쓰고 있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지난 16~18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북극서클총회에서 발표문을 통해 "북극항로는 북극 해상 항로의 안전성 예측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유류 유출이나 수색·구조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비상 계획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연구활동도 마찬가지다. 북극권 국가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효용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기반 항로 접근성 평가 실시

일본도 북극항로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2027년 운항 예정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미라이II'를 통해 항로 개척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일본 문부과학성 북극 연구 플래그십 프로그램(Arctic Challenge for Sustainability) 세부 과제 현황에 따르면 일본은 2029년까지 연구선 미라이II 기반 관측을 통한 항로 접근성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미라이II는 북극해를 거의 연중 항해할 수 있으며 해수의 온도나 염분 농도를 분석하는 장치와 해빙 형상을 조사하는 수중 드론 등도 갖췄다.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 해양정책연구소의 다카야 시게키 선임연구원은 북극서클총회 '일본 북극 정책 10년: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 세션에서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보다 최대 60%까지 거리를 단축할 수 있어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 운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면서 "북극항로는 글로벌 물류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노모토 히로유키 일본 국립극지연구소 프로젝트 교수도 "일본은 (북극항로 관련)정치 상황, 해빙 조건, 항해 가능성, 시장 수요 등을 매우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 러시아와 '빙상 실크로드' 구축

아시아권에서 북극항로 개척에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북극해 연안국은 아니지만 자국을 '근(近) 북극 국가'로 규정하고 막대한 자본력과 투자금을 발판 삼아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북극 연안 6개국에 투자한 돈은 총 2474억달러(약 353조8067억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52억1680만달러(약 7조4631억원)를 투자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투자가 다소 과장된 금액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중국이 북극권 국가에 인프라 구축과 광산 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온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2018년 '북극정책백서'를 발간하고 북극항로 개발과 이용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도 북극 이슈만큼은 공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야말 LNG선 프로젝트(북극항로를 통과한 최초의 LNG선 프로젝트)에 참여한 러시아 기업의 지분을 29%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왔다. 올해 6월에는 북극 선박 건조 공동사업을 위한 합작 기업을 만들기로도 했다. 북극항로 개척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은 한국, 일본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지난 13일 중국 컨테이너 화물선 '이스탄불 브리지'가 20일 만에 북극항로를 거쳐 영국 펠릭스토 항구에 도착한 것도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리나 스트렐니코바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교 유럽·국제학 종합연구센터(CCEIS) 부교수는 북극서클총회 '중국의 북극 관계: 전략적 경쟁과 실용적 협력' 세션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 지역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극이사회 역할과 국제법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극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를 낀 중국의 급속한 팽창은 오히려 유럽과 북미 지역 주변국의 경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민간 인프라를 군사 전략과 결합하는 '이중용도' 북극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중국의 북극 내 움직임도 같은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중미연구소(ICAS)의 홍농 전무이사는 "이번 항해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극지역을 통한 최초의 정기선 서비스이자, 중국 및 유럽 여러 항구에 기항한 사례로써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미국과 긴장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미 지역에서 과학 연구 협력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캬비크(아이슬란드)=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