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투트랙 가동...공급책 묘안 나올까

중앙당·서울시당 부동산 특위 구성
민간 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책 등 발굴

국민의힘이 중앙당과 서울시당 차원의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파고들 뿐 아니라 민간 중심 공급책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승부처로 떠오른 수도권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후 하루 만에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김현민 기자

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특위 위원으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오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대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론 수렴에 나선다. 간담회 장소는 강북지역 재건축 현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택 실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현장, 미분양 단지 등에서 간담회를 이어가는 한편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국민고충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장 대표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달려가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혁명적 수준의 규제 혁신을 통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서울시 등과 민간 중심의 공급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 소속인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재건축 재개발 인가 단계를 합쳐 간소화하는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이 아닌 민간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사들을 옥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정 입법도 요구할 예정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특위 회의에서 "민간이 공급 나설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주사위)를 구성하고 서울 도봉갑 지역구의 김재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 특위가 수도권 공급난과 지방 미분양 문제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주사위는 서울시에 집중해 대책을 발굴하는 게 과제다. 주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시당 소속 기초의원들과 국회에서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국유지나 공유지에 신규주택을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장애를 걷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