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수감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70)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2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리 14구에 있는 상테 교도소에 수감됐다.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범죄 공모)로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이 당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아 대선 자금에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의 범행이 "시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6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을 선고했다. 특히 징역형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하도록 명령해 이날 입감 절차가 진행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그의 자택 앞에는 지지자와 가족 등 수십 명이 모여 석방을 촉구했다. 오전 9시13분께 자택을 떠난 그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감옥에 갇히는 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라며 "10년 넘게 겪어온 이 사법적 스캔들, 이 고난의 길을 계속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수심에 모욕당한 프랑스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진실은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상테 교도소의 격리 구역 내 9㎡ 면적의 독방에 수감된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와 동일하게 주당 3회, 1시간씩 면회가 허용된다. 또 수용실엔 사전 등록된 번호로 연결되는 유로 전화기가 있어 가족과 통화도 가능하다. 러닝머신이 설치된 체육관과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수감에 맞춰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은 상테 교도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최소 3주에서 한 달간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재범 위험이나 증거 인멸, 증인에 대한 압박 위험도 없다"며 수감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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