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까지 시·군·구별 공급 세부 계획 마련…후속입법 등 발굴"

한정애 주택시장안정화 TF 단장 맡아
행안위·기재위·국토위·정무위원들 TF 참여
與 인사 갭투자 의혹엔 "보기좋은 현상 아냐"
공공주택법·조심재정비법 등 논의 대상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게 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9·7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토대로 신속히 세부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 또는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1 김현민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광명,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며 "지금 진행되는 정부 정책 방향은 국민을 향해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그동안 집값 폭등과 부동산 버블로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멀어지고 어려워졌다"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FT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행안위에선 이해식 의원, 기재위에선 정태호(여당 간사)·김영환 의원, 정무위에선 박상혁 의원, 국토위에선 복기왕(여당 간사)·천준호·안태준 의원 등이 참여한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토허제 시행도 오늘이 이틀째다. 규제가 시행된 상황이라 처음에는 놀라고 충격으로 다가온다. 소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후속 관련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민주당 지도부가 '대출 받아서 집사는 게 맞냐'고 언급한 것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다고 한 기자의 말에는 "전체 경기 흐름이나 대한민국 성장 등을 보면 적정 수준의 대출이 없을 수는 없다"며 "그런데 일정 정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돼서 소비 심리도 살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정도의 (과도한) 대출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두둔했다.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용해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이외에도 여권 인사 60여명이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렇게까지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결과적 상황에서 보면 그다지 보기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20여건을 정리해둔 상태이고, 이것보단 더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까지 해서 당정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심 및 주거환경처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모듈러주택관련 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