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납치하는 보이스피싱…李대통령 "대책 더 강경, 강력하게"

이재명 대통령, 21일 국무회의 주재
"보이스피싱 금방 없어지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치 감금 사기와 이에 따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주 대규모로 조직화되어 특정 몇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외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할지 몰랐다.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할 부처인 국무조정실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면서 "국제 범죄여서 국정원에 별도로 지시했는데, 외교부든 경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금방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며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직이든 인력이든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통신사가 고객의 휴대폰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리 설치하는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와 통신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미리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인지하고 차단하는 장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휴대폰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단점이 있다 보니 통신회사에서 고객들에게 강제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피해받을지 모르고, 피해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번 걸리면 망하는 것"이라면서 "그걸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당사자가 귀찮으면 그때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