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에이, 한일 화동정법대 동문회 학술행사 공식 후원

AI·데이터 시대 법률산업의 거버넌스와 윤리 방향 제시

사진제공 = 법무법인 로앤에이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는 지난 18일, 법무법인 광장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제1회 한일 화동정법대학교 동문회 주관 학술행사'를 공식 후원하고, 김성호 대표변호사가 기조발제 연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화동정법대학교 동문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공동 후원한 가운데, '동아시아 법실무의 미래와 협력 :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한·중·일 3국의 법조인과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정영진 인하대학교 교수(화동정법대 한국 동문회장,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의 개회사와 예칭 화동정법대 총동문회장, 기군 화동정법대 일본 동문회장, 강영수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그리고 설묘 판사(주한중국대사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법률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이를 계기로 AI·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대표변호사는 축사에서 '기술 혁신이 법률 생태계를 빠르게 바꾸는 지금, 법률가에게는 사명감과 국제적 시각, 그리고 인문적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묘 판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법학이 사회적 신뢰와 공정의 질서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한·중·일 법조인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법문화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AI와 법률실무의 혁신'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인공지능의 법률산업 구조 재편을 심층 분석했다. 그는 동아시아 주요 로펌의 AI 도입 사례, 국가별 규제 프레임, AI+변호사 결합형 서비스모델, 그리고 내부 인센티브 기반의 조직문화 정착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AI는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닌 법률서비스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기술'이라며 '효율성 중심의 도입을 넘어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보완하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은 강영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발표자인 박현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해사무소)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법(PIPA)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영향을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곧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며, '데이터 이동권과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간의 조화가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지혜 경찰대 박사과정생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자산동결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장 연구원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기반 보이스피싱 사례를 언급하며, '국경 간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려면 금융·수사·법률기관 간 데이터 공유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제2세션은 김병룡 부장판사(성남지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시위 변호사(모리·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는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의 실무와 관련 시범 정책'을 주제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 수출입 관련 법률 및 세제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한·중 기업 간 실무 협력 시 필요한 사전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금녕 변호사(앤더슨모리·토모츠네 법률사무소)는 '일본 자율주행 관련 법적 리스크와 경영자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책임주체의 불명확성,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보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으며, '기업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거버넌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사를 마친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이번 학술행사는 기술혁신이 법제와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동아시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AI·데이터·가상자산 시대의 규제조화 과제를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법인 로앤에이도 앞으로 기술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법률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 기자 peng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