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5]"디지털자산 감독 따로 논다" 지적에...이찬진 "2단계 입법에 반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러 기관과 법안으로 분산돼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디지털자산 금융 감독체계와 관련, 향후 발표될 2단계 입법에 최대한 대응책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감원 국감에 참석해 '디지털자산금융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전 세계 감독체계가 변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 등으로 분산돼있어 규제 불균형, 국제기준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2단계 입법에서 레거시(전통) 금융에 필적할 정도로 감독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을 권고하고 있음을 강조한 이 의원은 "규제 수준 설정을 위해서는 실물자산토큰(RWA),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복합형 토큰을 분류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거래소, 발행자 등 다양한 업태의 유형별 리스크 점검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실시간 거래·청산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검사할 기술력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로 준비하고 있고 디지털·IT 부문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TF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 장비 등에 애로가 있다며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신종자산과 전통금융 간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감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관련해서도 "2단계 입법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경 간 거래 감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내 이용자가 이용하는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를 이용하는 해외 이용자에 대한 제재 감독, 국가 간 공동조사·공동제재 체계를 만들고 있는가" 물었고, 이 원장은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나 2단계 입법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제공조 체계를 논의했다는 이 원장은 "선행되는 국가들의 경험을 전수받아 실패하지 않도록 최대한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2단계 입법 관련 TF에서 금융위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금융위를 통해 국회 정무위 위원들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