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현장 감사 줄고 국회에서 감사 왜 늘었는지 봤더니

올해 국감 137건 중 89건 국회 진행
미디어 환경 변화·국회 위상 강화 영향
피감기관도 국회 국감 선호 경향

국정감사 실시 장소 선택에서 피감 기관 소재지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하는 비율이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아진 국회 위상과 미디어환경 변화 등에 힘입어 국회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아시아경제가 최근 5년간 국회 국감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 진행한 국감 비율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137건의 국감 가운데 89건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전체 국감의 65.0%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국감의 경우 147건의 국감 중에 111건이 국회에서 진행돼 75.5%를 차지한 적이 있다. 다만 이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이 강화됐던 시기라는 특성이 있다. 이후 2022년에는 전체 국감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된 비율은 56.3%, 2023년 65.9%, 지난해 55.9%였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감사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2025.10.15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감이 늘어나는 이유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2가지로 설명한다. 우선 미디어 환경 변화다. 의원 질의 활동 등이 유튜브 또는 쇼츠 등으로 유통되면서 미디어 접근성이 쉬운 국회 등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국회 위상 강화다. 아울러 피감기관도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하기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다. 현장 국감의 경우 해당 피감 기관에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로 준비할 내용이 많은데, 국회는 준비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현장국감 대신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로비를 하기도 한다"며 "현장에서 진행될 경우 직원들이 동원되는 등 부담이 큰 것 등도 이유"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 국감 중요성도 부각된다. 감사위원들이 피감기관을 찾아가서 진행할 경우 국회에서 진행될 때보다 피감기관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국감의 경우, 대법원 측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