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는 정부 초고강도 대출 규제
영끌족 '사형 선고'…실수요자도 직격탄
대출 난민, 여력 남은 보험사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정훈씨(37·가명)는 최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를 계약한 이씨는 10·15 대책 전에 막차를 탔지만, 1금융권에서는 대출난민 처지다. 이씨는 "대출상담사가 보험사 주담대를 권유했다"며 "2금융권도 언제 막힐지 모르니 일단 될 때 받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달아 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연말 대출 한파가 예상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1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기는 '바늘구멍 통과하기'가 됐다. 실수요자들은 금리가 높더라도 대출이 나오는 보험사 등 2금융권까지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2금융권도 금융당국의 제재로 주담대 영업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워 풍선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대출 한도 줄면서…영끌족 '사형선고'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영끌족을 비롯해 실수요자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대책으로 일정 수준의 현금 보유력이 없으면 서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는 줄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막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췄다. 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게다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집값이 비싸질수록 줄어든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었다. 기존 한도는 6억원이었다.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DSR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대폭 상향됐다. 향후 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 가정) 최대한도는 기존보다 4300만원, 연 소득 1억원인 경우 8600만원이 줄어든다.
지금 막차 타야 하나…2금융권 주담대 '기웃'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 등 2금융권 주담대에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 DSR은 40%지만 2금융권의 DSR은 50%로 10%포인트 높다.
통상적으로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원리금 부담이 커 실제 가능한 대출 한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출 조이기 압박에 나서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이면서 원리금 부담도 비슷해져 한도 측면에서 2금융권이 유리해졌다. 대출상담사를 통해 주담대 시뮬레이션(연봉 6000만원·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9억 이하 주택 구매 가정)을 받아본 결과 은행보다 보험사 주담대에서 약 7000만원 정도를 더 대출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신규 주담대 취급을 막아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험사 주담대는 아직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리 역전 현상도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각 은행과 보험사에 주담대 대출 상담을 받아보니 한 시중은행의 금리는 4.7% 수준이었지만, 한 생명보험사의 금리는 4.3%로 오히려 1금융권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시중은행 대비 여력이 남아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는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기는 힘들다 보니 아직까진 크게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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