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은 급격한 집값 상승 억제 취지
세재개편 방향엔 신중한 입장…"따로 드릴 말씀 없다"
대통령실이 10·15 부동산 대책은 급격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이번 대책이 벌어 준 시간에 공급대책을 확실하게 준비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전날(19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질문에 "공급대책을 마련해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지금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면서 "보유세에 관한 정책실장의 발언 등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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